법령 농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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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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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세상 1 부산 1 우리들 1 그린 1 대호	# 변호사 (상위 10) 1 성락인 1 문지영 1 정재성 1 박주명 1 류용호 1 조규홍 1 이준봉 1 손건웅 1 이인규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216421, 216438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금][공2022하,1257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금
   농지법 민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30665 판결
  [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][미간행]
 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7. 10. 11. 선고 2017누22565 판결
  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[미간행]
 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7.04.21 선고 2016구단3202 판결
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다79887, 79894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][공2017상,72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
   농지법 민법 헌법

2013년

7. 청주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나1243(본소), 2013나1250(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][미간행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
   농지법 민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4. 16.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
  [농지법위반][공2009상,775]
   농지법위반
   농지법 주차장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다14133, 1414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농지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두15382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28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